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갑자기 튀어 나온 재단 기본 소득에 대한 기사들.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막말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점 폐업 상태이고 관광업도 대략 난감. 

전체적으로 국가의 근본을 이끄는 평범한 국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돌아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갈 텐데 이 난리 통에도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끄떡없이 잘 생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런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세금으로 돌려 받자는 이야기는 조금 아니 많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생계는 힘든 상황. 

이들이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 받아서 생활을 한다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예전에 무료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난 무조건적인 무료 급식은 반대를 했었다. 

물론 나 혼자 반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이야 혼자 왈왈 짖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번 재난 기본 소득도 무조건 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얼마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대구 경북 지역에만 지급하는 건 역차별의 우려도 나온다. 

대구 경북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급은 아닌듯.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보다는 다른 지원 방법을 생각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대구, 경북 지역도 그 부분은 수급을 하고 현금 이외에 다른 방법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위 모든 내용들이 눈 앞의 이익만(4.15 선거)을 쫒는 정치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다. 

멀리 그리고 화합을 내다보고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떨어질 먹이에 헥헥 거리며 달려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얼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나 싶기도 하다. 

내가 생각하는 재난 기본 소득은 차등 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100만원씩 한꺼번에 지급 하는 것이 아닌 두달 정도에 나눠 차등 지급 하는 걸로.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두달에 걸쳐 50만원씩 한 가구에 지급을 하면 한달 생활비 도움은 되리라 본다. 

물론 여기에 4인 이상의 가구에 이렇게 지급하고 3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30만원, 1인 가구는 20만원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한꺼번에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금액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금액은 주변 재래시장 및 상가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한달로 정해야 한다.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건 거래는 금지하고 생필품과 가벼운 외식 정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비해 금액을 차등을 주는 건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가족 구성원이 많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이지만 일인 가구가 많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과 단절이 되었지만 세대 분리는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이런 분들의 경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근처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가장 실태를 잘 알 고 있을 테고 그 분들은 기초수급권자로 등록을 하고 추후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다. 

그 다음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초수급권과 차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금액이 50만원이었다면 분위별 10만원씩 차등을 줘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차상위계층이 1구간이니 50만원, 2구간 40만원, 3구간 30만원, 4구간 20만원, 5구간 10만원으로해서 두달간 지급을 하는 건 어떨까? 

이때 지급되는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이나 각 시도 상품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내 머리속에 혼선이 왔다. 

기초수급권자들과 차상위 계층은 가구별 구성인원도 확인을 했는데 2~5구간 구성인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은 어떻게 하지 싶었다. 

생각해 보니 소득 분위 계산을 할 때 가족 인원수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분위 결정을 하니 기초수급권과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분위에 따라 인원 수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할 것 같다. 

만약 재난 기본 소득이 지급이 된다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이 분들은 주변에 의해 속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므로 이 분들을 잘 케어 해야 한다. 

사실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이 재원을 충당하는건 누구인가 그리고 세태에 따라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였다. 

무작정 뿌리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뿌려진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고 그 돈이 생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활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쉽게 뿌려서도 안 된다. 

나도 국가에서 무조건 주는 1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보고 싶다.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돈인데 말 그대로 공돈인데 그 누가 싫어 할까 싶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므로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도 싫고 돈 많은 사람이나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같은 금액을 받는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나 혼자 개인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100만원 콜~! 하고 싶지만 앞뒤를 모두 살펴야 하는것이 성인이니까. 

배울만큼 배웠고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는데 무조건 눈앞의 먹이에 꼬리 흔들며 헥헥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성을 가진 성인이니까. 

그럼에도 솔직히 나도 공돈 100만원 아니 10만원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이 와중에도 미친 개천지 신도들. 

병원 근무자라면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신천지 신도인것을 속이고 근무를 하다가 확진이 되었다. 

저 한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병원 폐쇄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감염 위험을 가지고 자가 격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미친 개천지들. 

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종교의 선택은 자유지만 저런 행태들이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친 개천지들은 추후 모든 비용을 청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