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에 받게 될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은 과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것 저것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 졌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 

아버지가 받고 계시던 얼마 되지 않던 국민연금을 어머니 앞으로 유족 연금으로 전환해서 신청해 드렸다. 

보통 유족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워낙에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받던 수령액 그대로 어머니에게 나온 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생긴 의문점 몇가지.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다. 

기초연금은 어머니도 수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아버지 기초 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맞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어머니에게 승계가 되었다. 

모든 승계 절차가 다 완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읍 사무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나중에 읍 사무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내가 먼저 읍사무소로 전화를 했다. 

전화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담당자가 아니라고 했고 담당자는 지금 상담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일부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일 거다. 

담당자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 추후 어르신을 모시고 방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줬다. 

직장을 다니는 나로서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일을 쉬기 쉽지 않아서 마침 시간이 되는 동생에게 부탁해서 엄마를 모시고 읍사무소에 다녀 오라고 했다. 

엄마와 함께 읍사무소에 다녀 온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엄마는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아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모두 깍이는 것 없이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마도 담당 공무원들도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 수령을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듯 싶었다. 

그런데 이때 드는 의문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일한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는 것이다. 

728x90

물론 기초 연금 자체가 워낙 적은 금액이라 그 걸로는 노년의 생활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65세 이상 국민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니 괜히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연금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이 68세 수령으로 미뤄지고 내야 하는 연금액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15%가 아니라 13%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많이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 연금을 못 받는다고?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내면 국가의 기초 연금을 못받는 불리함이 생긴다는 의미인건가? 

기초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 봤다.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살펴 보면 단독가구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 3,232,000원이라고 한다. 

반응형

나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이 지금 현재의 소득 인정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워낙에 연금 정책이 점점 퇴화하는 느낌이라 추후 기초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금액을 납입했는데 못 받는 연금이 생긴다면 뭔가 많이 속상 할 듯 싶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뭔가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