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략-그들은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생각하는 인물들의 공략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공략이라 우스개 소리처럼 '빌 공'에 '약속 략'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만큼 그닥 그들의 말에 큰 기대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힘든것이 현실이다. 

다꽁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 시점에 나로서는 대선 주자들이 내 거는 교육 관련 공약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문재인] 공교육 정상화, 반값 등록금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한마디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 대학으로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것.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시 내어 놓은 교육 공략은 공교육 정상화, 대학 반값 등록금이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식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재명] 대학 서열 체제 벗어나야

대학 서열 체제에서 벗어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기하며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수시 위주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로 인원을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 설립

보편성, 자율성, 중립성 등 3대 가치를 보장하는데 실패한 교육부의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 교육위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은 자율적인 토론과 공론화가 답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며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위해 현행 12학년 학제는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한 뒤에 대학 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5-5-2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어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경필] 사교육은 마약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 여러 전문가가 힘을 합쳐 토론하여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상과 어겼을 시의 처벌도 정하겠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하여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대폭 확대,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개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등을 제시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쏟아 내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수많은 표를 본인에게 끌어 당길 말 그대로 허황된 약속들이 아닌가 말이다. 

전국 국공립대학의 연합이라는 말이 참으로 달콤하게 들린다.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와 공립대가 같이 입시를 치르고 같은 조건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위도 같이 주겠다는 의미라면 과연 가능할 까 싶다.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서울대가 가지는 네임 벨류를 무시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물론 다른 국공립이 좋지 못한 대학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한 들 그 네트워크에 속한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선택하는 곳은 어디일까? 같은 조건으로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교수진이나 학교의 네임벨류등 모든 조건을 떼어 놓고 단순히 위치적으로도 학생들은 서울대를 원할 것이다. 예전의 나를 비롯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모든 문화와 생활의 중심인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방 국립대의 경우 취업에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지내고 싶다는 것도 무시 못 할 조건이다. 덕분에 서울에 위치한 학교들은 입시 실적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이다.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지원하는 학생들을 또다시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 한다. 이 또한 새로운 시험에 아이들을 내 모는 것이다. 

어차피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입학 성적이 높아야 하는데 그 곳에서 또 줄세우기를 해야 한다. 그냥 입시 한번으로 끝날 일들을 대입이라는 시험과 학교 배정이라는 두번의 시험으로 분리 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줄세우기를 한다면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던 많은 아이들이 지방의 국공립대로 배정이되면 그 학교에 남을까? 하니면 1년 유급을 하거나 재수를 선택할까? 

각 학교 별로 따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지금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단지 학위가 같이 나온다고? 분명 사회에서는 그 공통 학위 내에서 학교를 선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수료 학교의 주소라던가 전공 교수님의 성함이라던가 알아 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수업 커리큘럼도 무시 못 할 것이다. 

또한 공동 네트워크에 의한 상향 평준화는 서울대 입장에서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 이 문제로 인한 반발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궁금하다.

반값 등록금은 솔직히 끌리는 이야기다.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제도는 실행하고 있고 유지 되고 있다. 그 말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지원 할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때 무조건 남발했던 무상 급식과 무료 보육은 지자체 별로 재원을 마련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결국 무상이라는 단어의 달콤함의 이면에는 다른 부분에서 쓴 맛을 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을 지원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약자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평등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지원의 대상은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선택적으로 차등 지원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 장학금을 늘린 제도가 제법 성공적이라는 기사를 봤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고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실현 불가능 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무조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지 말고 현행의 등록금 제도를 유지 한 상태에서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는 국가 장학금제도를 조금더 발전시킨다면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가능 할 것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지 말고 국공립 외에도 사립대 학생들도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은 5-5-2학제 개편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혀 시도 하지 않은 학제이지만 대입 전 2년이라는 직업 교육 또는 전문 교육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대학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에 부모들은 내 자식이 육체적으로 힘든 블루칼라 직업군보다는 화이트 칼라 직업군을 바란다. 덕분에 사교육에 몰리고 입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현실에 2년의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다보면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회사들이 전문 교육 졸업자들의 취업을 환영한다면 아마 괜찮은 학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학제를 만들기 위해 또다른 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발굴하고 교육 시켜야 한다. 그 과정을 10년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할 내용이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꾸고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의 아이들은 조금 편안해 질 수 있을 까? 

사교육 폐지는 여태 해 본 경험으로는 전혀 실현성이 없는 말이다. 옛날 과외 금지법이 시행 될 때에도 몰래 몰래 고액 쪽집게 과외는 있었다. 지금이라고 법으로 막는다고 한들 없어지겠는가? 거기다 현재 사교육계에 종사하는 그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공교육 플랫폼으로 흡수 한다는 건지 참 막막한 말들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