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떳떳하다면 소녀상을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소녀상 이야기로 시끄럽다.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설치 하는게 맞는 것인데 일본의 반응이 한 나라의 국가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일단 통화 스와프 중단이라는 카드를 일본에서 꺼냈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네이버 지식백과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피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 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 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한국, 일본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늘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5년 2월 만기로 끝나면서 종료되었다.

 

국가 간의 외교에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건 어쩔 수 없다. 그 중에서 정치와 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라는 단위의 단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것 같다.

과거를 부정하고 전쟁에서 저질렀던 여러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보니 그들에게 소녀상은 참으로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 측에서 위안부 협정으로 국가간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협정 만으로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소녀상이 불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이 소녀상을 세우고 지켜줘야 한다.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일본과 위안부 협정을 체결했는지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지만(대충 짐작이 가지만 모른척 하고 싶다.) 돈으로 모든 잘못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돈을 받음으로서 용서해 줬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정부는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여러 잘못들을 일일이 늘어 놓고 싶지는 않고 그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소녀상은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도 정부간 합의는 있었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정부가 주도하여 개인에게 저지른 범죄 중 하나인 소녀상은 절대로 일본이 건들여서는 안된다.

나라를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카드를 가지고 외교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소녀상과 위안부에 대한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속이 좁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여태 전쟁의 주범임을 인정 못하고 온갖 망발을 하는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또 왜 섣부른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17년에 종료된다. 미국은 스와프 체결을 잘 해주지 않는다. 거기에 트럼프 정부는 더욱 자국민 이익을 부르짖고 있으므로 체결이 더 힘들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연장이 힘들 수 있다.

그 덕에 아마 정부에서 일본과의 스와프를 추진 한 것 같지만 지금처럼 엉뚱한 사람이 국정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개인의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는 뒷전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 했다면 굳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여유가 있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 하려고 한 이유는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스와프 연장 불가능성과 미국에 의한 세계 경제의 침체때문이었을 것이다. 거기다 해운 사업 폭탄도 한 몫을 했을 거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는 해도 모두가 일심동체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었다면 굳이 일본에 스와프를 신청하면서 저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다 더 시야가 좁고 편협되어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채 그들이 가진 최고의 힘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소녀상이 손톱 밑에 낀 거스러미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부산 주재 일본 외교관들의 철수와 통화 스와프 중단을 보면서 일본의 편협함을 또다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동을 돌아 본다.

대통령의 옆에서 국정을 결정한 개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최 우선으로 여기면서 국가의 앞날을 흐리게 한 정치인들이나 도긴개긴이다.

정치판에 들어왔으니 대통령 한번 해 봐야겠다는 정치인들과 그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먹겠다는 정치인들.

그들이 제대로 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주었다면 일본의 저 망발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채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일본, 미국,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에 기대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서서 저들의 행동에 콧웃음 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소속 그룹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치인 어디 없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재가 없던 나라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