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표심 잡으려고 질러 놓고 이제 수습 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 재난 긴급 소득때문에 시끄럽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100만원 지급이라는 안을 발표를 했다. 

이걸 최종 발표 할 때도 전 국민 1인당 지급이냐 소득 하위 50% 지급이냐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하위 70%지급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금액도 차등 지급한다. 

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만약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소득 급감이나 상황에 맞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문제는 4.15 총선때 불거졌다. 

그 당시 정당들과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모든 국민 100% 지급이라는 공약을 꺼내 들은 것. 

당장 눈 앞의 표는 잡아야 겠고 일단 득표만 노려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은 선거가 끝나고 바로 뒤에 실행이 되어야 하는 점이 문제였다. 

엊그제 뱉은 공약을 무위화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0% 다 지급 하려니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의견과는 대립이 된다. 

여기에 약소 야당의 말바꾸기 시전. 

어차피 이번 총선에 무지막지하게 깨 졌으니 말 바꾸기도 쉬웠으리라. 

하긴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반으로 나뉜다고 하긴 하더만.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 空이라지만 야당의 말 바꾸기 시전은 너무도 쉽게 뒤집어 지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공약대로 실현 하자니 현실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는 셈. 

정치인들 하는 것이라고는 앞날은 생각 없이 당장 눈 앞에 떨어진 표만 잡으면 된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이러니 믿을 정치인 없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 것같다. 

일본의 멍청한 아베도 재난 지원금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난리 중.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답 없는 나라 일본이다 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친가지 이다. 

그나마 일본보다 다행인건 일본의 경우 정부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가 갔다 혼란 대 잔치를 벌이는 중이고 아베는 결정하나 못 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갈피 못 잡는 사람이 코로나 대책은 뭘 그리 단호하게 숨기고 감추고 미뤘는지. 

국민의 건강은 단호하게 뒤로 묻어 버리면서 경제 대책은 물 속의 수초마냥 이리 불면 이리 흔들 저리 불면 저리 흔들하고 있다. 

우리는 그나마 정부는 기준을 잡고 결정을 내리면 최대한 밀고 간다는 것 하나는 다행이다. 

하긴 그 기준 잡을 때도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나마 한 번 정한건 그대로 밀고 가는 뚝심이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 대응도 주변에서 난리를 해도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서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건가? 

거대 여당이냐 아니면 정부이냐? 

여당의 입장에서는 엊그제 뱉은 말을 뒤집기 쉽지 않으니 밀고 나갈 테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당장이 아닌 내년, 내후년 국가 살림을 살아야 할 입장에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이 와중에 재정 건전성을 포기 못 할 테고. 

누구의 입장이 더 단호 할까? 

이들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 

지급은 최대한 빨리 5월 중순 경에는 이뤄자야 하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니 이들의 의견이 어느쪽으로 꺽이느냐에 따라 결정을 날 듯 싶은데 이걸 보고 있으니 한숨이 난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국민 전체 100% 지급을 위해 지급 금액을 깍자는 이야기이다. 

재난 소득의 의미가 뭔가? 

이번처럼 국가 전체적인 재난 상황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위해 당장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줄이자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말. 

나 하나 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난 중간은 간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지방도 아니고 주변인이나 내가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자가격리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월급은 제대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함으로서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수당이야 내가 일을 해서 하는 만큼 받는 거니 어쩔 수 없지만 보직 변경을 하고 나면서 전 직종에서 받던 자격수당등 몇가지가 없어지고 이 일을 하면서 주말에 근무해서 받는 당직 수당으로 줄어 든 금액을 보전해 왔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당직이 없어지면서 수당을 못 받는 것. 

매달 평균 30만원이 조금 넘는 당직 수당이 없으니 이것도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이번달에는 조금 충격이 크게 왔다. 

2,3,4월 수당이 빠지니 4월에는 그 충격이 큰데 5월까지 수당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힘들다. 

이러니 소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5월까지도 수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카드 결재를 더욱 못 한다고 봐야 한다. 

덕분에 올 봄에는 옷 구입도 하지 않았고 외식도 줄였으며 소소하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괜찮은 물품들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는 나 조차 이런데 일용으로 생활 하시던 분들과 정말 말 그대로 업종이 셧다운 된 분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분들에게 가야 하는 재난 지원금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된다. 

4인 가족 100만원도 그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또 줄인다고? 

생활에 큰 부담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기 위해? 

우리처럼 소비를 줄인 것도 아니고 그들은 비싸면 비싼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기면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돈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주는 공돈 나도 받아서 그 동안 쓰고 싶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곳에 써 보고 싶다. 

그런데 당장 나 하나 즐겁게 돈을 쓰자고 전체적인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최대한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긴 소득 하위 70%에 난 들어가니 이렇게 국가 경제나 걱정하고 있을 수 있는 거겠지. 

상위 30%라면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고 일단 공평하게 지급하라고 외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상위 30%라 국가 재난 소득 못 받는 쪽에 속하면 더 좋겠다. 

이건 뭐 나 조차도 글에 두서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구나. 

결론은 정치인들이 제발 눈 앞에 당장 떨어진 이익만 챙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희망이다.